형사전문로펌
Why 홍림
전문가 소개
오시는 길
성공사례
성공사례
의뢰인후기
언론보도
언론보도
상담신청
상담신청
신청게시판
형사전문로펌
Why 홍림
전문가 소개
오시는 길
성공사례
성공사례
의뢰인후기
언론보도
언론보도
상담신청
상담신청
신청게시판
상담
신청
전화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Success story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검증된 실력,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HOME
성공사례
성공사례
공갈 무죄 검사 항소 기각
공갈
무죄
검사 항소 기각 - 관련 기관 민원 제기 언급, 굿 비용 반환받었어도
무죄
의뢰인은 무속인(피해자)에게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신내림굿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굿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관련 행정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무속인 스스로 압박을 느껴 의뢰인에게 굿 비용의 일부를 반환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아 공갈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이었을 뿐, 협박의 고의나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장석영 변호사
사기죄 무죄
사기죄
무죄
- 임야 매매 약정 불이행 사건,
무죄
판결 성공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인(피해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전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잔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토지의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였고, 의뢰인이 잔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장석영 변호사
가정폭력 임시조치, 강요 일부 무죄
가정폭력 임시조치, 강요 일부
무죄
- 이혼 분쟁 중 제기된 범죄 혐의 일부
무죄
성공
의뢰인 A씨는 아내와의 이혼 분쟁 과정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임시조치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퇴거해야 했던 A씨는 극심한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아내에게 화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요청을 강요죄로 추가 하였고, 아울러 A씨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하여 A씨는 복수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막막함을 느낀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법정에…
임효승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절도 무죄
절도
무죄
- 버스 정류장에서 주운 스마트폰, 억울하게 재판까지 갔지만
무죄
의뢰인 A씨는 퇴근길 버스정류장에서 누군가 놓고 간 휴대폰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해당 휴대폰을 주워 들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A씨는 습득 경위를 설명하며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져오라며 거칠게 항의하였습니다. A씨가 근무 중이라 이동이 어렵다며 피해자 측에서 직접 와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는 돌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고, A씨가 "그렇게 하시라"고 응대하자 곧바로 신고를 접수하였습…
차홍순 변호사
장석영 변호사
폭력단체구성 및 활동 무죄
폭력단체구성 및 활동
무죄
- 범죄 조직 활동 및 구성 위증 사실과 적법한 증거 없음 주장해
무죄
성공
의뢰인들은 폭력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과거 범 전력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범죄 조직 활동을 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형 선고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해당 조직 활동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 조력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절도 무죄
절도
무죄
-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가 재판 받게 되었지만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성공
피고인은 거주하던 원룸촌의 1층에서 고가의 물건을 발견하고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해당 물건이 버려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시 밖에 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중학생에게 담배 판매했지만
무죄
성공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남성 A씨는 새벽 시간대에 들어온 여성에게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여성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주민등록번호를 막힘없이 말했습니다. 목에는 타투도 있어, 외형적으로는 성인이라고 판단하고 청소년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알고 보니 중학생이었고,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A씨는 순간의 실수로 …
차홍순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천만원 수거했지만 미필적 고의 입증해
무죄
성공
의뢰인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1년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온라인 부업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간단한 물품 수거 전달 업무'라는 말에 속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랜만에 돈을 번 사실에 기뻐, 친한 친구와의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A씨의 업무 내용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모든 일을 멈추고 자수하…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무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무죄
- 구인광고 통해 중계기 관리 역할해 억울하게 범죄 연루됐지만
무죄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단순 통신 장비 관리 업무라는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한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맡았던 역할은 중계기 관리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범죄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놓였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극심한 불안감과 억울함을 느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
서민기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아동학대처벌법 일부무죄
아동학대처벌법 일부
무죄
- 학교 운동부 코치 학생 학대 혐의, 피해자들 거짓 과장 진술 신빙성 떨어뜨려 일부 …
학교 운동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의뢰인은 소속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 학생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단지 서툰 교육 방식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접촉이나 상처를 과장하여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코치들이 함께 있었기에 지속적인 폭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으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지속적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안기혁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상해 무죄
상해
무죄
- 외도 의심해 부부싸움으로 배우자 다쳤지만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성공
신혼부부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외도 의심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의뢰인은 이를 되찾기 위해 행동하다 우발적으로 배우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되찾으려 했을 뿐,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는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과 함께 막대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스토킹 무죄
스토킹
무죄
- 전여친의 스토킹 신고,
무죄
로 억울함 해소 성공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6개월 동안 단 2회 전화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전화는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재회를 설득하려는 목적이었고, 두 번째 전화는 전 여자친구가 먼저 만남을 요구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이 명확한 범죄 의도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재판까지 가게 되자, 의뢰인은 막대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법률…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사기 무죄
사기
무죄
- 지인에게 돈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재판까지 갔지만
무죄
성공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땅에 투자하면 금방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땅의 가치가 충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땅이 바로 팔리지 않아 변제가 늦어졌고,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땅을 팔아 빌린 원금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은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변제를 완료했기에 무…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 직접고용관계가 아니라 노무도급관계인 점 이끌어내 범죄 불성립
무죄
성공
의뢰인은 특정 작업을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일용직 근로자 팀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원활히 마무리된 후, 일용직 근로자 팀의 총괄 역할을 맡았던 B씨가 의뢰인에게 일당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청구한 금액은 당초 합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합당한 근거 없이 과다 청구된 금액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했으나, B씨의 무리한 요구에 불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B씨는 의뢰인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
차홍순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아청법 위계등간음 무죄
아청법 위계등간음
무죄
- 오픈형 룸카페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변심으로 성범죄 재판받게 되었지만
무죄
성공
고등학생인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만남을 이어가던 중 합의에 따라 신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손을 못 움직이게 하여 관계를 맺게 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강압도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이미 시작된 수사는 피고인을 깊은 좌절감과 억울함에…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목록
열린
1
페이지
2
페이지
맨끝
간편상담신청
02.2632.700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상담 예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