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관계자를 사칭한 투자사기 피해를 고소한 뒤, 피고인 측과 형사합의가 이뤄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투자 안내와 수익 보장 설명을 믿고 돈을 송금했으나, 이후 연락이 끊기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칭에 쓰인 연락 수단과 송금 흐름을 정리해 피해를 설명하고, 형사 절차에서 합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메신저 대화, 투자 안내자료와 송금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사칭 계정·연락처·송금계좌 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원문에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홍림이 피의자 측과 합의 조건 및 지급 방법을 검토하고 합의서 작성을 도왔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합의서에 적힌 지급·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별도의 이체증이나 재판 결과는 첨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합의서가 있으면 형사재판의 결과도 알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의 첨부로 확인되는 것은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판결문 등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