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채권·채무 분쟁으로 취급되던 사안도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무혐의가 좋은 건지, 기소유예가 좋은 건지, 선고유예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결과이며,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목표 역시 달라져야 한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형사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전과도 남지 않고, 공무원·군무원·교사 등 신분상 불이익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실무상 무혐의가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던 경우, 연락 횟수가 스토킹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공포심 또는 불안감 발생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 회수, 업무상 연락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상충하는 경우 등으로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공포심 유발 여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초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일반적인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결과다. 특히 연인 관계 종료 이후 발생한 스토킹 사건이나 우발적 연락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활용되기도 한다. 스토킹 사건 상당수는 벌금형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벌금형은 명백한 형사 처벌이고 전과가 남게 된다. 특히 공무원, 군무원, 공공기관 직원,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징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식재판 청구와 선고유예 전략이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전과로 남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중요한 결과로 평가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무죄"만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경찰 단계 → 불송치, 검찰 단계 →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 선고유예, 재판 단계 → 무죄 또는 선고유예와 같이 단계별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사건은 다른 범죄보다 진술 의존도가 높아 처음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연락했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 관계 사건이라도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약식명령 사건이 선고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이다. 헤어진 연인을 붙잡기 위한 연락, 오해를 풀기 위한 메시지, 관계 회복을 위한 접근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감정보다 반복성과 공포심을 본다. 결국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중 현재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변호사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60213553233229aeda69934_12

법무법인 홍림은 서울 강북권 법률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성북사무실’을 공식 개소했다. 영등포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형사 사건 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홍림이 강북권까지 거점을 확대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스토킹, 보이스피싱, 성범죄, 명예훼손과 같은 생활형 형사 사건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 분쟁 등 노동 사건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러한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북사무실을 개소하고, 형사·민사·노동 분야 전반에 걸친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홍림은 “강북 지역 의뢰인 상당수가 종전에는 영등포나 송파구까지 이동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며 “성북사무실 개소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북사무실은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경찰 조사 전 상담, 사건 구조 분석,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등 ‘초동 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과 수사 기록이 이후 검찰·법원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홍림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 홍림 관계자는 “형사 사건은 단순히 재판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개시 자체만으로도 직장·사회생활·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성북사무실 역시 단순 상담 창구가 아니라, 강북 지역 사건을 보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의뢰인들은 단순히 가까운 변호사를 찾기보다, 실제 사건 경험과 결과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법무법인 홍림은 지역 접근성과 함께 실질적인 사건 대응 역량을 갖춘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홍림 성북사무실은 형사·민사·노동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주말 및 야간 상담 시스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47

"CCTV는 당신을 보고 있다"... 빠르면 1주, 늦어도 한 달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 지하철 역 안에서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피해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임박했음을 직감한 A씨. 그의 가장 큰 궁금증은 "경찰에서 저를 부르는데 최대 얼마 정도 걸릴까요?"였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역시 "빠르면 1주에서 늦어도 1달 내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라고 비슷한 예상을 내놨다.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조언도 나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4WG2CJRX3ZL

"절대 안 됩니다"…법률가들의 만장일치 경고 아내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역시 "이 상태에서 의뢰인이 먼저 해당 돈을 사용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상황처럼 채무가 많고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해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며, 조정 전에 돈을 쓰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이라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아내가 임의로 남편의 재산을 사용하는 순간,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BYDAG4MBLCDN

제3자 신고는 가능, 하지만 '증거'가 관건 질문자가 궁금해한 '제3자 신고'는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는 " 성범죄는 제3자가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신고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한다. 단순히 '두 사람이 사귄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사가 개시되기 어렵다. 만약 음담패설 등을 문제 삼으려면, 제3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미성년자라도 만 17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과 미성년자의 음담패설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결국 제3자의 '의심'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증거'라는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한 셈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6LV90N69JR9

인질로 잡힌 4천만 원 짐, '상계 카드'로 써라 변호사들은 남편이 돌려주지 않는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협상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물건을 안 주면서 위자료만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4천만원 가액의 물건과 위자료 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남편이 부당하게 점유한 A씨의 재산을 근거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의미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RA7CVXVDSSR

스토킹 사건은 경찰조사, 검찰 단계, 약식명령,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먼저 경찰조사는 사건의 골격이 만들어지는 단계다. 이 시점에서 형성된 진술과 수사 기록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다.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포나 불안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의자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의 감정적인 설명에 집중한다.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총괄대표변호사는 “많은 피의자들은 감정적인 설명에 집중한다. 다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반복성과 의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연락의 횟수와 시점, 관계 종료 시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조를 정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 검찰 단계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깊이 있는 내용과 법률적인 부분으로 사건이 다시 검토된다. 반복성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연락이 일방적인지, 피해자의 공포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전햇다. 임효승 변호사는 “이러한 정리가 이루어지면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놓치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이어진다. 이에 스토킹 사건은 상당수가 약식명령, 즉 벌금형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약식명령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며 전과로 남는다. 특히 성범죄 수준의 전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나 군무원과 같은 신분의 경우, 벌금형은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중요한 점은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 재판 없이 유죄가 확정된다는 점이다.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과가 고착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효승 변호사는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정식재판 청구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를 이끌어 낼 가능성도 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고, 사건 경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결과다”고 전햇다. 스토킹 사건의 본질은 결국 반복성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설명되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정적인 억울함은 법적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임효승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처벌의 크기가 아니라 사건이 어떤 형태로 남는지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 초기 대응에서의 선택이다”고 전했다. https://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60687

"영상 속 욕설, 명백한 모욕죄"…증거가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겪은 폭언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아파트 복도에서 의뢰인을 직접 지칭하며 모욕성 발언을 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영상 증거가 있다면 더욱 확실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4YEJAKQV75XM

마지막 기회 '재정신청', 첫 단추는 '불기소이유서' 법률 전문가들은 대응 전략의 첫 단추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우선 A씨께서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항고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지, 아니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다음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불기소 이유를 파악했다면, 형사 절차의 마지막 희망인 '재정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검찰 항고까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와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의 결정과 무관하게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EFDP049X0AV6

'집행유예'는 구원 아니다…"징역형 간주, 퇴직 사유" A씨의 실낱같은 희망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규정상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 결격사유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역시 "집행유예는 징역형으로 간주합니다. 퇴직 사유가 됩니다"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A씨가 직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은 '벌금형'인 셈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14EHME9ZZJT0

“날짜 혼선 괜찮나? 동료 탄원서 효과는?” A씨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 탓에 정확한 추행 발생일이 하루 이틀 헷갈리는 점과,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악의적인 여론을 조작하는 2차 가해 문제도 고민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시기를 조금 넓게 잡아 언제즈음으로 진술해도 혐의 입증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의 여론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료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 법률사무소 율섬 남기용 변호사는 “피의자가 여론을 조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평소 성실하고 허위 진술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주변인이 증언해준다면 검사의 심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그 효과를 분명히 했다. 김남오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피의자의 여론 조작과 관련하여 허위의 내용을 통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될 발언을 할 경우, 강제추행과 별개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WWFZLH8WB67Z

이혼 통보 전 '이것'부터…자료 확보와 안전한 별거 배우자의 감정적 대응이 예상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협상의 성패를 가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재산 목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소득 자료 등 재산 관련 자료는, 협의는 물론 소송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집을 나서는 것 또한 위험 신호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는 행위는 '악의적 유기'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갈등으로 인한 별거임을 메시지 등으로 분명히 통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경고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HUZXN9WHNEQ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