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조직의 말을 믿고 금전 피해를 입은 뒤, 같은 조직의 지시로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돈을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는지, 공모하거나 대가를 약속받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조직과 연락하게 된 경위, 메신저·통화 내역, 송금과 금전 전달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시를 믿게 된 과정과 본인이 입은 피해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수서와 진술을 준비하고, 조사에서는 범죄수익을 나누거나 대가를 약속받은 적이 없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가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Q.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전달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전달 당시 상대방의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 주는 대화·통화 기록과 본인이 입은 피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경위가 쟁점이 됐고 경찰 불송치 결정이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