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곳으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 지시로 생각했고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일 가능성을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사실과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일자리 제안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 현금 전달 과정,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알 수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는 해당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고 표시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과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Q. 현금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전달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 의뢰인이 당시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가 쟁점이었습니다. 첨부 통지서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