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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과정 2026.08.18
- 사건내용
-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적혀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형이 무겁다고 보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1심 판결과 수사·공판 자료를 검토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족·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해 항소이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결과입니다.
Q.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인가요?
A. 아닙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됐지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