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원문에 따르면 더 낮은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했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연락의 횟수와 경위 등에 비해 벌금이 무겁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연락 과정과 중단 시점, 양형에 반영할 사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으로 연락 기간·횟수, 거부 의사 표시와 연락 중단 시점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사정, 생활·경제 상황 등을 의견서와 양형자료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원문에는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낮아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서는 벌금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서 벌금 액수는 가려져 있어 금액을 적거나 감액 폭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만 다시 판단하나요?
A. 이 사례의 판결문에는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정식재판 결과를 볼 때 판결 주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