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글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 사건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의 전체 맥락과 작성 경위, 의뢰인이 참고한 자료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 작성 전후 대화, 당시 참고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글 전체의 흐름과 작성 목적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기수원영통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통지서에는 세부 판단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 특정 표현이나 자료가 결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게시글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A. 이 사례에서는 게시글 전체와 작성 당시의 대화·참고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문제 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맥락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