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성공사례 -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찰 송치됐지만 혐의 없음 이끈 사례 2025.04.22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한 혐의를 뒤늦게 깨닫고 본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대학 진학 후 특정 시험을 위해 휴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겨울방학 동안 친구들과의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어렵지 않은 단순 업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홍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 의도와 범행 인식이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법적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은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업무를 1달간 지속해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인지못한 점, 장소 이동시 개인 카드를 쓴 점, 피해자를 만났을 때 실명을 사용한 점, 고등학교 졸업한지 1년도 안 된 사회초년생이고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해 '혐의없음' 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