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광고를 통해 현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에 대해 법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실제 업체명을 내세운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류나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을 받아 건넸지만,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금을 수거·전달한 사실과 별개로, 당시 범행을 알고 관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광고와 상대방의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실제 업체명을 내세워 접근한 경위와 업무가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됐는지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현금을 수거할 당시 범행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금 전달 사실만으로 범행 인식과 가담을 단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현금을 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A. 전달 사실과 당시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구인 광고를 통한 업무가 문제 되면 어떤 기록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처음 본 공고, 채용 대화와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