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출책변호사 | 달러 인출 전달 사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025.09.25
사건내용
대출 절차라는 설명을 듣고 달러를 인출해 전달한 의뢰인에게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다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한 사람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출에 필요하다는 설명에 따라 은행에서 달러를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업무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출·전달 경위와 당시 인식,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상대방의 지시를 검토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이 들은 설명과 실제 행동을 정리하고, 범행에 관여한 정도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했으며, 기존 범죄 전력과 생활 형편 등 양형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성립을 인정한 유죄 판결이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결과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공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대출 절차로 알고 돈을 인출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그렇게 설명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받은 지시와 인출·전달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Q. 이 사건의 집행유예는 무죄라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2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