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학생과 교제 중 성관계를 가진 뒤 아청법 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과 상대방은 당시 고등학생으로 교제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옷을 강제로 벗기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동의한 관계였다고 다투었습니다. 교제 사실만으로 당시 동의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성관계 전후의 연락과 현장 상황, 신체적 제압 주장에 관한 자료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사건 전후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오픈형 룸카페의 환경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당시 친구의 전화를 받아 통화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를 신체적 제압 주장 및 의뢰인의 설명과 대조하며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공소사실에 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교제 관계였다면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교제 사실만으로 동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시의 연락 기록과 현장 상황, 서로 다른 진술을 함께 살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위계등간음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