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 불륜 의혹을 담은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카페에 의혹을 담은 글을 올렸다가 곧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게시글의 표현과 작성·삭제 경위,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게시글의 문구와 전체 맥락, 게시 직후 삭제한 경위, 추가 게시나 비방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글을 쓰게 된 상황과 의뢰인이 설명한 목적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작성 전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경기 양평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Q. 게시글을 곧 삭제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없어지나요?
A. 삭제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글의 표현과 게시 경위, 비방 목적 등에 관한 자료를 살핀 뒤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