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작업팀과의 대금 정산을 둘러싼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5명 규모의 일용직 팀에 작업을 맡겼습니다. 작업 후 팀장 B씨가 당초 협의한 수준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고,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팀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였는지, 팀장에게 작업을 맡긴 도급대금 정산 문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누가 팀원들을 모아 작업을 지휘하고 장비를 제공했는지 살폈습니다. B씨가 작업을 총괄한 경위와 의뢰인과 팀원 사이의 직접 지휘·감독 여부를 구분해 재판부에 설명하며, 청구 금액의 다툼을 곧바로 임금 체불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업팀과의 대금 정산 다툼에서 사용자 관계를 별도로 살핀 결과입니다. 판결 확정 여부나 미정산 대금의 민사상 결론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작업팀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 바로 임금 체불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팀원과 의뢰인 사이의 직접고용 및 지휘·감독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