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에게 토지를 매각해 갚겠다며 돈을 빌렸지만, 매각이 늦어져 약속한 변제 시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토지를 처분해 원금과 이자를 갚았으나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토지 매각이 지연된 경위와 이후 원금 및 이자를 갚은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차용 당시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변제 지연만으로 차용 당시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신청된 배상명령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재판을 거친 법원의 무죄 판결입니다.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빌린 돈을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변제 지연뿐 아니라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토지 가치와 실제 변제 경위를 살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