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에 관여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던 중 금융업무를 가장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환전하거나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불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관여했다고 설명해,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제시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일을 시작한 경위와 자금 전달 업무의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검찰에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검찰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에 기소되지 않았으며,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이나 경찰 불송치와 구분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Q.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어떤 결과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사기방조 혐의를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처리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