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두 차례 연락한 일과 주거침입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스토킹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주거침입에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약 6개월 동안 두 차례 전화했습니다. 첫 연락은 재회 이야기,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만남 요청을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연락의 시기와 경위가 스토킹 혐의의 쟁점이었고, 주거침입 혐의도 별도로 심리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연락 사이의 간격과 각 연락의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연락이 상대방의 만남 요청과 연결됐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스토킹 혐의를 다퉜습니다. 주거침입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며 각 공소사실의 판단이 섞이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 부분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은 유죄 판결입니다. 스토킹 부분의 무죄를 사건 전체의 무죄로 볼 수 없으며,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별 후 연락과 주거침입이 함께 기소됐다면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연락에 관한 스토킹 혐의는 무죄, 주거침입 혐의는 벌금형으로 각각 판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