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에게 1심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중국 콜센터에서 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뒤 일의 실체를 알았고 조직의 감시와 압박으로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내 역할과 가담 기간,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다뤄졌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1심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결과이며, 무죄가 아닙니다.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항소심에서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 어떤 판결이 유지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1심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