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포옹을 이유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직장 상사인 의뢰인은 부하직원과의 포옹이 추행이었다는 고소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상하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강요나 추행이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평소 친분만으로 당시 동의를 단정하지 않고, 접촉 경위와 업무 관계 및 관련 자료를 함께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사람의 통화·메시지 기록과 평소 관계에 관한 동료 진술을 검토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포옹이 문제 된 상황을 특정하고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피며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니며, 고소 내용이 허위로 확정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Q. 직장 내 신체 접촉이 문제 됐다면 평소 친분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평소 관계와 함께 접촉 당시의 상황, 업무 관계, 통화·메시지 등 자료를 살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