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지인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은 유죄 판결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재판을 받았고, 촬영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양형에 관한 사정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과제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했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하고, 지인들의 탄원서와 진술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된 유죄 판결이며, 무죄나 기소유예가 아닙니다. 공개 자료에서 벌금 액수와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촬영 사실을 인정한 사건에서는 무엇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삭제·유포 여부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과 반성 자료가 양형 사정으로 제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