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휴대폰을 두고 다투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수원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빼앗긴 휴대폰을 되찾으려다 배우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은 상해를 가하려던 행동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친 사실과 별개로 당시 행동의 경위와 상해의 고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말다툼과 휴대폰을 둘러싼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동 목적과 경위를 재판에서 설명했습니다. 진단서에 나타난 상처만으로 의도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건 직후 배우자의 치료를 도운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상해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을 되찾으려던 과정의 접촉과 상해의 고의 여부가 구분돼 다뤄졌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상처가 생긴 사실과 당시 행동의 경위, 상해의 고의 여부를 따로 살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