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변호사 | 운전 중 지병 증세 주장 교통사고, 공소기각 판결 2025.07.08
사건내용
운전 중 건강 이상이 나타난 뒤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의식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지병으로 정기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운전 중 갑자기 증세가 나타났고 보행자가 다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건강 상태와 의식상실 경위, 평소 치료 및 운전 가능 상태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정기 진료 기록과 약물 복용 내역, 사고 직전 건강 상태에 관한 설명을 모아 질환과 사고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운전 중 갑작스러운 증세가 발생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의료 자료와 당시 정황에 비추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판결 주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절차상 판결로 무죄 판결과 다릅니다. 첨부 이미지에는 판결 이유가 보이지 않아 지병에 관한 주장이 공소기각의 이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공소기각은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이며, 첨부 이미지로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운전 중 건강 이상에 관한 어떤 자료를 정리했나요?
A. 정기 진료 기록과 약물 복용 내역, 사고 직전 건강 상태에 관한 설명을 살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