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친구들과 방문한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과 합석해 대화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이후 신체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서로 알게 된 경위나 이후 연락 여부만으로 당시 접촉을 단정할 수 없어 실제 접촉의 내용과 전후 상황, 상대방 진술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술자리 대화, 접촉 전후 정황, 음주 상태와 이후 연락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과 입장을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고, 상대방의 문제 제기와 의뢰인의 설명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강제추행 혐의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이며, 무혐의나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통지서에 구체적 판단 이유나 합의 조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Q. 조사에 대비해 어떤 경위를 정리했나요?
A. 술자리 대화와 접촉 전후 상황, 음주 상태, 이후 연락 내용을 살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