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변호사 | 사업자금 명목 9,500만원 사건, 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2025.07.08

사건내용

사업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보낸 의뢰인이 사기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서 해외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총 9,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은 없었고 변제 약속이 미뤄졌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돈이 단순 대여금 분쟁인지, 돈을 받을 당시 설명과 변제 약속에 기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 내역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업자금 요청 당시의 설명을 모아 금전 교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수익 관련 발언과 변제 약속을 살펴 피해액 및 기망을 주장하는 근거를 구분해 고소 취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선고 결과입니다. 의뢰인이 9,500만 원을 실제 반환받았는지는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해금이 반환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항소심의 형사판결이며 실제 반환 여부는 별개입니다.

Q. 고소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정리했나요?
A. 송금 일시와 금액, 사업자금 요청 당시의 설명 및 변제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