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명예훼손 고소 변호사 | 전 남자친구 반복 연락과 온라인 글, 두 혐의 구약식 2025.07.08

사건내용

전 남자친구의 반복 연락과 온라인 글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스토킹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두 혐의를 구약식 처리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차단 이후에도 발신번호를 숨긴 전화와 지인에 대한 연락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대학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복 연락과 온라인 게시 행위를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전화·문자 내역,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 기록과 지인에게 연락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글에 관한 명예훼손 고소 취지를 스토킹 피해와 구분해 수사기관에 자료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모두 구약식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그 확정, 벌금 납부 여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약식이면 벌금형이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입니다.

Q. 두 혐의를 고소할 때 어떤 자료를 정리했나요?
A. 반복 연락에 관한 통화·문자 기록과 온라인 게시 글 관련 자료를 구분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