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제안으로 계좌를 제공했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거래에 이용된 의뢰인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취소가 통지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부업을 제안받고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쓰게 했습니다. 이후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거래에 사용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계좌 제공 당시 들은 설명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내용, 실제 거래 내역을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부업 제안 메시지와 계좌 사용 경위, 거래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계좌가 이용된 과정을 확인하고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에 관해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금융감독원 통지서에는 의뢰인 계좌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일이 기재돼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해당 지정의 취소입니다. 별도의 계좌 지급정지 해제나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는 이 통지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지정 취소 통지를 받으면 계좌 지급정지도 해제된 건가요?
A. 이 사건 통지서로 확인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취소입니다. 별도 지급정지 해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어떤 자료로 소명했나요?
A. 부업 제안 메시지와 계좌 사용 경위, 거래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