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 이웃 항의 후 송치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7.21
사건내용
이웃 간 분쟁 후 스토킹 혐의로 신고·송치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아랫집 이웃과의 분쟁을 이야기하려고 상대방을 따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꼈다며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기존 분쟁과 만남의 경위, 접촉 횟수와 간격을 살펴 신고 내용처럼 반복적인 스토킹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상대방을 만난 경위와 당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웃 간 문제를 항의하려는 목적이었고 접촉이 장기간에 걸쳐 두 차례였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반복성과 행위의 성격에 관한 의견을 검찰 단계에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첨부된 통지서만으로 검찰이 개별 주장 중 무엇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가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Q. 이웃과의 갈등으로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기존 분쟁, 만남의 목적과 경위, 접촉 횟수와 간격을 살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