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대금의 사용과 반환을 둘러싼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가 분양 계약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분양업체에 계약금으로 보냈습니다. 남은 금액의 사용과 반환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돈을 받은 목적과 사용 내역, 반환이 늦어진 경위로 횡령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 내역과 분양 계약금 지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금액에 관한 당사자의 설명과 반환 요구 과정을 검토하고, 지급 지연만으로 횡령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 주문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형사사건의 무죄이며, 돈의 반환을 둘러싼 민사상 문제의 결론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반환이 늦어지면 업무상횡령이 곧바로 성립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목적과 사용 내역, 반환 경위를 다툰 끝에 업무상횡령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Q. 어떤 자료로 거래 경위를 살폈나요?
A. 송금 내역과 분양 계약금 지급 경위, 당사자 설명 및 반환 요구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