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중 발생한 충돌 사고로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상대 차량이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정차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운전이 보복운전이었고 사고를 일으킬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의 움직임과 충돌 경위만으로 의뢰인에게 상해 또는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블랙박스 영상과 당사자 진술을 비교해 의뢰인이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을 막으려고 가속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사고 전후 행동이 보복 의도를 뒷받침하는지도 살피고, 위험 운전을 제지하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예비적 죄명인 특수협박에 대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협박의 고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판결 결과입니다.
Q. 차량 간 충돌이 발생하면 보복운전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충돌 경위와 영상, 당사자 진술 등을 살핀 뒤 특수상해·특수협박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홍림은 블랙박스 영상과 당사자 진술을 비교해 차량 움직임과 운전 의도를 다퉜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