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의 반복 연락과 SNS 게시물에 대해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스토킹·온라인 명예훼손 두 혐의 모두 구약식으로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와 갈등을 겪은 뒤 상대방이 반복해 연락하고 자신을 암시하는 SNS 게시물을 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연락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됐는지, 게시물이 누구를 가리키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SNS 게시물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복 연락과 게시물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하고,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고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전주지방검찰청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두 ‘구약식’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내용·확정 여부와 합의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약식 결정은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단계이고, 법원의 결정과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반복 연락과 SNS 게시물이 함께 문제 될 때 무엇을 정리했나요?
A. 홍림은 연락 시간과 내용이 담긴 기록, SNS 게시물 원본을 행위별로 구분해 고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