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SNS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며 두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합계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 갈등을 겪은 뒤, 상대방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협박성·모욕적 표현을 SNS에 반복해 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게시물의 내용과 시점, 원고별 피해와 배상액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게시물과 관련 기록을 정리해 소송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게시 경위, 각 원고에게 미친 영향을 구분해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한 명에게 700만원, 다른 원고에게 300만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원금 합계는 1,000만원입니다. 이는 민사상 지급 의무를 정한 판결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판결에서 1,000만원 지급을 명했다면 두 원고가 이미 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원고별 700만원과 300만원의 지급 판결이고, 실제 지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SNS 게시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어떤 자료를 정리했나요?
A. 홍림은 게시물 내용과 게시 경위, 원고별 영향을 구분해 소송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