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변호사 | 수사기관 사칭 피해 손해배상 1억 3,700여만원 판결 2025.07.21

사건내용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 4곳에 합계 1억 3,746만 6,37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수사기관 사칭 연락을 받고,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한 뒤 피해를 알게 됐습니다. 피해 경위와 손해액을 자료로 특정하고 각 피고에 대한 청구액을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금융거래 내역과 연락 기록 등 피해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별 청구액과 그 근거를 구분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 회사 4곳에 각각 1,200만원, 200만원, 5,000만원, 7,346만 6,37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상 원금 합계는 1억 3,746만 6,372원입니다. 이는 지급을 명한 민사판결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면 피해금이 바로 회수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피고별 지급 의무를 정한 판결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사기관 사칭 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떤 자료를 정리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통화·메시지 등 연락 기록과 송금 내역을 토대로 피해 경위, 손해액과 피고별 청구 근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