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자 권유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고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온라인 투자 채널에서 고수익을 약속하자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투자와 수익은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피해자가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별 권유 내용과 송금 내역을 연결해 범행 경위와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투자 권유 내용, 제시된 수익률과 투자 내역, 피해자들의 송금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피해 경위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조직적인 모집 방식과 피해 규모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처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유죄 선고 결과입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피해금 반환·배상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투자사기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형사재판의 선고이며, 피해금이 실제 반환되거나 배상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 투자 권유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권유 메시지, 제시된 수익률·투자 내역과 피해자별 송금 자료를 모아 고소에 활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