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수령한 사건에서 검찰이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택배로 수령한 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문에는 일회성 구매였고 투약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측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구매·수령 경위와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구매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와 이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치료·상담 이력 등을 검토하고 투약 여부에 관한 의뢰인 측 설명과 재범 방지 노력을 살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돼 있으며, 검사는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로 선도 과정의 이수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라면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첨부 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Q. 선도 과정을 마쳤나요?
A. 첨부된 처분서만으로는 이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