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뒤 중지됐던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수용돼 담당 경찰서에 수사재개가 통보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유사 사건 검토 등을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중지를 통지했습니다. 기존 고소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정리해 수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투자 경위 및 기존 고소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보강해 수사중지 사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의자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살펴 달라는 취지로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이의제기 수용과 담당 경찰서에 대한 수사재개 통보가 기재돼 있습니다.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단계이며, 피의자 검거·기소·유죄판결이나 피해금 회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의제기 수용으로 피의자가 기소됐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된 것은 담당 경찰서에 수사재개가 통보된 사실입니다.
Q. 수사중지 뒤 어떤 내용을 다시 검토했나요?
A. 투자 경위와 기존 고소 자료를 살피고 수사 필요성을 설명할 추가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