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변호사 | 동종 전력 있는 사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25.06.20
사건내용
강제추행미수 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밤늦게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껴안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피하면서 접촉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함께 기재된 다른 혐의, 양형 사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현장 자료와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인정하거나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입장과 양형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주문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판결 표지에는 강제추행미수 외에 비밀준수 등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기재돼 있으나, 공개된 이미지로는 각 혐의에 관한 판단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소개하지만 합의 조건과 이행 여부는 첨부 주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Q. 집행유예는 무죄라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 판결입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제로 이행됐나요?
A. 원문은 합의를 소개하지만 공개된 판결 주문만으로 조건이나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