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만난 뒤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게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하고 술을 마신 뒤 함께 숙박시설에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해 멈췄고, 며칠 뒤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음주 상태와 상대방의 의사, 만남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문에 기재된 장소별 CCTV, 이동 동선, 대화 녹음과 사건 이후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음주량과 당시 행동, 중단 요청 전후의 경위를 살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Q.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된 결과는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입니다.
Q. 당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A. 원문에 기재된 CCTV와 이동 동선, 녹음, 사건 이후 메시지 등을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