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고소 뒤 관련 피고인들이 범죄단체가입·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상장 시 큰 수익을 얻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원금 보장 약속, 입금 및 반환 요청의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투자 권유 내용, 계약서, 금전 교부 및 추가 입금 요구 경위를 검토해 고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첫 면에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등 혐의로 세 명의 피고인이 재판받은 사실이 나타납니다. 기존 원문은 조직원 검거와 징역형 선고를 소개하지만, 공개된 첨부에는 주문이 없어 피고인별 형량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금의 실제 반환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첨부만으로 피고인별 형량을 알 수 있나요?
A. 판결 첫 면에는 주문이 없어 각 피고인의 형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투자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고소 내용으로 정리했나요?
A. 권유 내용과 원금 보장 계약서, 입금 및 추가 입금 요구 경위를 살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