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변호사 | SNS 주식투자 사기 범죄단체가입 사건, 징역 15년 2025.06.20
사건내용
SNS 주식투자 권유를 고소한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는 알림이 첨부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높은 주식투자 수익을 내세운 계정을 접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상대방은 투자 노하우와 수익 사례를 게시하고 직접 메시지로 투자를 권했습니다. SNS 홍보와 메시지가 어떻게 투자를 유인했는지, 의뢰인의 투자 경위와 조직적 범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접한 SNS 게시물과 직접 메시지, 투자 경위를 확인해 고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투자를 권유받았는지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추징 28,388,020원, 배상명령 각하가 선고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추징과 배상명령 각하는 피해금이 지급됐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반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첨부 알림만으로 재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배상명령이 각하됐으면 피해금이 반환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알림으로는 실제 지급·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SNS 투자 권유를 고소할 때 어떤 기록이 필요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게시물과 직접 메시지, 투자 경위를 고소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