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하다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문에는 거래처 담당 직원이 계약 내용을 임의로 고치고 의뢰인 명의로 서명했다는 의혹이 적혀 있습니다. 원본과 변경된 부분, 작성 권한·서명 여부, 변경 문서의 실제 사용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본과 문제 된 계약서를 비교했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문자·이메일, 녹취와 CCTV 등 사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검토해 고소 내용을 정리하고, 문서의 작성·서명 권한과 사용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각각 불구속 구공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긴 단계로, 유죄판결이나 형량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계약서가 수정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원본과 변경본, 서명 경위, 전달·사용 기록을 비교해 고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구공판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첨부 통지서는 검찰의 기소 처분을 보여 주며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