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변호사 | 시험장 전자기기 미제출,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5.06.20
사건내용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시험장에서 제출해야 할 전자기기를 소지했고, 시험 중 알람이 울리면서 소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기기에는 촬영 기능이 있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자기기 미제출 사실과 시험 감독 업무를 속여 방해했다는 혐의를 구분하고, 실제 사용 여부와 시험 진행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위와 시험 중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기기의 기능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위를 구분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문에 적힌 전송 기능이 없다는 주장과 시험 규정 위반만으로 형사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과 증거 불충분이라는 주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시험 규정 위반에 관한 별도 조치 여부는 이 통지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기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기기의 기능과 사용 여부, 시험 진행에 미친 영향이 함께 검토됐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Q.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도 없어진 건가요?
A.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는 형사 혐의의 처리만 보여 주므로 별도 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