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과 갈등을 겪던 중 연락을 그만해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여러 차례 남겼고, 상대방의 신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연락이 이어진 경위와 개별 메시지 내용, 대화 흐름을 함께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 거절과 반복된 메시지 사실을 전제로 각 연락의 내용과 당시 갈등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변호인은 메시지가 협박이나 추적보다 감정과 불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는 점, 상대방과 대화가 이어진 정황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 무죄가 적혀 있습니다. 첨부 이미지는 판결 이유 전문을 보여 주지 않으므로 특정 메시지나 사정 하나를 무죄의 결정적 이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연락 횟수만으로 재판 결과를 판단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연락 시점과 내용, 대화의 흐름이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첨부 주문은 무죄 결과만 확인해 줍니다.
Q.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가 연락을 멈추고, 이미 오간 연락의 시점과 내용은 빠짐없이 보존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