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변호사 | 아르바이트로 현금 수거한 사건, 무죄와 배상신청 각하 2025.06.30

사건내용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첨부 판결에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배상신청도 모두 각하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은퇴 후 일자리를 찾던 의뢰인은 인터넷의 ‘전문직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안내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일당 1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금을 받은 사실과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는 구분해야 했으며, 의뢰인의 업무 인식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공고, 안내받은 업무 내용, 현금 수거 경위와 대가를 검토하며 범행 인식 여부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수임료 수거 심부름으로 이해했다는 원문의 설명을 재판에서 소명하고, 수거 사실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지 따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도 형사책임 판단과 구분해 살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판결 주문에는 의뢰인 무죄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모두 각하가 적혀 있습니다. 배상신청 각하는 피해금이 반환됐다는 뜻이 아니며, 이 판결만으로 민사상 권리관계가 모두 정해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Q. 현금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가담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업무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됐고, 첨부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배상신청 각하는 피해금 반환을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첨부 판결만으로 실제 반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