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 사고 뒤 혈중알코올농도 다툼, 음주운전 무죄·치상 공소기각 2025.06.30
사건내용
사고 뒤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다퉈진 사건에서 음주운전은 무죄, 교통사고 치상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새벽에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였고,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0.032%로 추정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추정치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와 치상 부분의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실제 측정치와 추정치가 달라진 경위를 검토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반영된 음주 시각·양, 체중과 대사 속도 등 변수의 불확실성을 짚었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불리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치상 부분은 사고 차량의 보험 가입 등 사건 자료를 검토해 공소 유지 여부를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판결 주문에는 음주운전 부분 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부분 공소기각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무죄와 공소기각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두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Q. 사고 뒤 측정치와 운전 당시 추정치가 다르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측정 시각, 음주 경위와 추정에 쓰인 변수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Q. 치상 부분도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첨부 판결의 치상 부분은 유무죄 판단과 구분되는 공소기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