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한 투자 플랫폼에 600만 원을 보낸 사건에서, 첨부 거래내역으로 같은 금액의 입금이 확인됩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광고에서 골드만삭스 명칭을 사용한 투자 플랫폼을 접했습니다. 상대방은 금융회사 로고와 직원 명함을 보여 주며 단기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6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이 입금됐지만 이후 출금 문제와 연락 두절로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 설명과 송금·입금 내역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보관한 광고, 대화방 기록, 투자 앱 화면과 송금·입금 내역을 정리해 고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사용된 금융회사 명칭과 연락 주체의 관계를 살피고 피해 경위와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원문에는 상대방의 합의 제안 뒤 투자금 600만 원을 회수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첨부 계좌 거래내역에도 600만 원 입금이 표시됩니다. 송금인과 합의 조건은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조직원 검거·기소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결과는 600만 원 입금입니다.
Q. 600만 원 입금이 확인되면 가담자들의 형사처벌도 끝난 건가요?
A. 입금 내역만으로 수사나 재판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 첨부된 자료에서도 검거·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정리한 광고와 대화 기록, 투자 앱 화면, 송금·입금 내역이 피해 경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