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변호사 | 증권사 사칭 조직 피고인 2명 징역 6년·4년 6개월 2025.06.30
사건내용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투자 권유 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들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는 SNS에서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이들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로고, 직원 신분증, 명함과 투자 앱 화면 등을 제시하며 수익을 약속했고, 피해자들은 돈을 보냈습니다. 연락이 끊긴 뒤 같은 방식의 피해를 확인해 함께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별 송금·대화 기록과 피고인들의 역할, 금전 이동을 연결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들의 송금 내역, 단체 대화방 내용과 투자 앱 화면 등을 모아 고소인별 피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반복된 투자 권유 방식과 피고인별 계좌 흐름·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는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별 추징금 1억 6,731만 2,800원과 2,782만 1,675원도 주문에 기재돼 있습니다. 추징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아니며, 이 판결만으로 피해금이 실제 반환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피해금이 이미 반환된 건가요?
A. 첨부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은 형과 추징 주문입니다. 실제 반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비슷한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사용된 명칭과 투자 앱 화면이 피해 경위 정리에 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