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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기소된 사건, 벌금형 판결 2025.06.16
- 사건내용
-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경위가 담긴 CCTV와 블랙박스 자료가 있었고, 재판에서는 사고 인정과 피해자 합의 등 양형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영상자료와 사고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고 처벌불원서,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공개된 이미지에서 벌금 액수는 가려져 있으며 판결 확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재판이 끝나나요?
A. 합의는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판결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 판결이 확인됩니다.
Q. 사고 경위가 영상에 남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영상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와 반성 등 재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