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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변호사 | 업체 결제대금 관련 고소, 경찰 불송치 결정 2025.06.16
- 사건내용
- 업체 결제대금을 둘러싼 사기 고소 사건에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사업상 업체에 지급할 대금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대금 지급 문제와 별개로,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고소 내용과 거래 및 대금 지급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거래 당시의 사정과 이후 대금 문제를 구분해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 단계에서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북경산경찰서 결정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이는 경찰의 형사사건 처리 결과이며, 대금 채무의 존부를 판단한 민사 판결은 아닙니다.
Q.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미지급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거래 당시의 설명과 의사, 이후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이 결정으로 대금 채무도 없어졌나요?
A. 불송치 결정은 사기 혐의에 관한 경찰 판단입니다. 대금 채무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