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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변호사 | 피의자 미특정 수사중지에 이의제기, 경찰 수사 재개 2025.06.16
- 사건내용
- 투자사기 고소 사건의 수사중지에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이 이의를 수용해 사건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계좌추적과 유사 사건 분석을 진행했으나 당시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중지를 통지했습니다. 추가 자료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수사 경과를 검토하고 사건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피의자 특정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사건 재개를 지시한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수사 재개 지시입니다. 피의자 특정, 검찰 기소, 법원 판결이나 피해금 회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수사 재개 지시로 피의자가 특정됐나요?
A. 첨부에는 이의제기 수용과 사건 재개 지시까지만 나옵니다.
Q. 이의제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A. 기존 수사 경과와 보강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