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고 돈을 보낸 피해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첨부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주문이 나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주식투자 성공담을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상대방은 다이렉트 메시지로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보낸 뒤 투자 권유의 진실성과 돈의 사용 경위를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게시물과 개인 메시지가 투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했습니다. SNS 게시물과 메시지, 금융거래 자료를 살펴 투자 권유와 송금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반복적인 권유 방식과 다른 피해자 관련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 첫 장에는 사기와 범죄단체 관련 범죄 등 여러 혐의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공개된 부분만으로는 개별 혐의별 판단 이유, 판결 확정 여부 또는 의뢰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징역 15년 선고로 피해금도 반환됐나요?
A. 첨부에서 확인되는 것은 형사판결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SNS 투자 권유를 받고 송금했다면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A. 게시물과 개인 메시지,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권유 내용과 금전 이동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